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돕는다고?...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침수피해로 여러 아까운 인명이 생을 달리하면서 정부와 관계자들이 이를 홍보활동에 사용한 사례가 최근 많았다.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한 사례여서 더욱 쓰렸다.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활용한 홍보정책이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헤아려 이해하려 했으나 참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냄비정책을 또 발표한 것을 보고도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싶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런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인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로 인한 지하·반지하 거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5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하지 않은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 수 밖에 없는 거주민을 위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이란다. 사는 곳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약자 우선’ 주거상향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 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2년간 20만원을 최장 2년 지원한다고 한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하에 살아본 사람들이 낸 정책인지 궁금하다. 오죽했으면 지하에 살겠는가? 그리고 지상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지하세계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또 침수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시민들인지 궁금하다.

언론에서 때릴 때를 피하지 말고 길게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정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맞는지부터 살펴라. 햇볕이 들지 않아 집안이 곰팡이로 가득한 '습지의 시민들'을 진심으로 들여다 보기 바란다.

 

건물주들의 입장도 생각하라. 그들은 세를 받아 사는 노인세대들이거나 장년세대들일 가능성도 높다. 반지하에 주거이외로 들어가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부터 철저히 조사해라. 그럼 답이 보일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②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우선 시는 이와 관련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년 내 재건축 도래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통해 23만호 이상 공급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흙탕물에 잠긴 반지하 방을 군군 장병이 정리하고 있다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 이주 지원 등 병행해 ‘주거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는 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진정으로 지하세계에서 사는이들, 가엾은 이들이 들어가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 '지하계의 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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