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독사? 정망 고독한 죽음이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해가면서 장년, 중년 심지어 청년층까지 독버섯처럼 그 세력이 뻗쳐 나오고 있다.
장마철의 음습한 시기를 맞아 곰팡이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한 국가이기도 우리 나라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지 궁금하다. 전망이다.
1인 가구는 2018년 584.9만 가구에서 2019년 614.8만 가구, 2020년 664.3만 가구를 넘어 드디어 지난해 2021년에는 716.6만 가구까지 됐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늦기는 했지만 청년층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펼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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