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재가복지센터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타인 명의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수령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은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2024. 4. 3. 10:00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 2024. 3. 29. 14:04

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000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카테고리 없음 2024. 3. 28. 10:00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이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자산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를 말한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

사회복지 2024. 3. 22. 10:00

지난 3월 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

사회복지 2024. 3. 21. 10:00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주..

사회복지 2024. 3. 20. 10:00

폐색전증으로 입원, 수술, 중환자실 생활을 거쳐 퇴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힘, 경비가 쓰였다. 심신이 모두 망가진 것이다. 주치의가 하는 말로는 일반실로 가고 싶으면 밥을 먹으라는 것이다. 밥이 이처럼 먹기 싫었던 적이 있었던가? 중환자실이 너무 싫어 밥을 정말 열심히? 먹었다. 퇴원 후 알았다. 밥이 약보다 좋다는 것을 그때 알게된 것이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밥이 보약이야.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빨리 나아!" 르신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절실한 상황 하나는 밥이 정말로 약보다 낫다는 것이다. 약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곡기를 끊거나 덜 드시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야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밥들이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걸림돌임을 젊은..

건강과 웰빙 2024. 2. 21. 10:00

출산율 세계 최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이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의 전국민의 고통으로 벌써 나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의 숙제이자 숙명인 출산과 육아는 오늘도 빛이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어야만 했던 경력보유여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지원금’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2월 19일부터 구직지원금 1차 모집이 시작된다. 가뭄에 단비를 조금이나마 맞보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

직업과 학습 2024. 2.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