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구도심 개발...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가능한가?

 

싱가포르 마리나 원. 홈페이지 갈무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마리나 원’을 방문,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가용토지 부족한 서울도심에 직주혼합 도시 조성, 24시간 활력있는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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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마리나 원. 홈페이지 갈무미

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인다. 도시가 오래되면 낡아 보이고 삶의 활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24시간 활기차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즉 공동체의 활력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으면 뭐 하겠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려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는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안)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한 개발이 예전 영남과 호남의 불균형과 뭐가 다른가? 새로 개발하게 되면 다른 지역이 이전보다 낡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좋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하계 5단지는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고 하니 진정으로 임대주택을 거듭날지 궁금하다. 같은 단지 안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계층간 간극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게 죄가 되지 않도록 환경 조성도 중요하겠다.

 

또 진짜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동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주자를 제대로 가려내야 하겠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기본이기도 하다.

 

 

서울도심에 직주혼합 도시 조성해 24시간 활력있는 도심으로

 

서울시는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를 적용한 랜드마크 ‘마리나 원’을 방문하고, 서울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싱가포르는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6일 도심을 다용도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하계5단지' 첫 고밀재건축 임대주택으로

 

이와 함께 서울시는 1일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방문해 노원구 하계5단지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피나클 앳 덕스톤'은 높이 50층, 총 7개 동에 현재 1,848가구가 살고 있으며 26층과 50층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가장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

 

특히 유료 전망대로 운영되는 50층 스카이브릿지는 길이 500m에 이르며 시내 전경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다.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반영될 ‘하계5단지’ 예상도

서울시는 앞으로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현재 서울 시내 노후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 주거공간과 커뮤니티시설 등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평형을 확대하고 공급 또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앞둔 영구‧공공임대 단지는 총 34개에 이른다. 시는 '하계5단지'를 당초 용적률 93.11%에서 재건축을 통해 435%를 확보, 세대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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