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한다?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섰다. 조용하더니 결국은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다. 일본에서는 무료 PCR 검사를 마치면 500엔, 우리 돈으로 약 5000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 말대로 줄을 나래비 섰다고 하니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그동안 뭐했던 것인가?

 

혹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상품권 받으려고 9번 검사를 받은 이도 있다고 한다. 돈 앞에는 장사 없는 듯하다. 세상이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다.

 

주변에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상황에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하나둘씩 확진자가 돼가고 있다.

삭제 야마기와 다이시로 정부 코로나19 대응담당 장관이 29일 도쿄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예전처럼 임시선별검사소가 많지 않아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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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숨어 있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자. 검사해 결과가 좋지 않아 격리돼야 하는 사람의 경우 일도 못해 지원금도 받지 못해 증상이 없어 검사하면 검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꼭 알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돼야 하는데 사용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정부는 고지해야 한다. 보건비용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인다면 결국은 일본꼴 나기 쉽상이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2일(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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