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공표했다. 특별히 장기요양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올린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5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무려 3년 이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7.0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가능한 사망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는 얘기다. 즉 예방이 가능한 사망과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다.

OECD 평균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15.2명(예방가능사망률 135.7명 + 치료가능사망률 79.5명)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9%)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9ℓ)은 OECD 평균 수준이다. 흡연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주류 소비량은 줄었다는 분석이다. OECD 평균 흡연율은 16.0%, 주류 소비량은 8.4ℓ이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37.8%, 15세 이상)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양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체중에 과하지 않은 편이라 발병율이 낮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과제중 인구비율은 58.7% (남자 62.9%, 여자 54.5%)이다.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고 간호 인력은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의료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하위권 수준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OECD 평균 의료진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3.7명, 간호인력은 9.7명 수준이다.

 

보건의료 자원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를 상회했다. 의료기기나 의료과학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4.7회)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과잉진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의 표상이기도 하다. OECD 평균 국민 1인당 진료는 연간 평균 5.9회로 우리 나라의 1/3 수준이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60.9 US$ PPP로 OECD 평균(547.2 US$ PPP)보다 높았다. PPP는 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이다. 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의 근거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7.4%, 시설 2.6%)은 OECD 평균(재가 10.4%, 시설 3.6%)보다 낮지만, 고령화,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라 돌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 인구들이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도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장기요양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해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잉 서비스로 오인 받을 여지가 남아 있다.

 

비율은 재가 7.4%, 시설 2.6%으로 OECD 평균(재가 10.4%, 시설 3.6%)보다 낮았다. 아직도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인구가 계속 감소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잇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5%에서 2020년 1.2%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4%다.

 

2020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6.0명)보다 1.5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는 10년 사이에 1.2명이 늘었다. (’10) 3.3명 ⇒ (’20) 4.5명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2명)와 스웨덴(11.6명)이다. 선진국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거주형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보유한 침상을 의미하며 수의 합’은 58.9개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병상과 침상(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은 (’10) 43.2개 ⇒ (’20) 58.9개로 10년 사이에 약 25%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비용이 증가함은 다양하나 아직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을 통계로 살펴봤다. 더불어 인구의 감소도 다른 문제로 나타난지 오래된 상황에 슬기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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