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관건은 스마트한 관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추이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추이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해 보다 정밀한 확인 대상자 선정 등 적정 급여 수급 확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 운영됨으로써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수급자의 중복 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수는 2020년 238만 명에서 2021년 265만 명, 2022년에는 290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 또는 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