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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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설을 떠나 자립준비를 하던 청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법률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즉 성인 연령이 되면 나가야 하는 구조라 시설을 떠나야 했다.

 

손에 쥔 몇 백만 원이 전부였다. 방을 얻고 먹고 살려면 가능한 금액이 결코 아님은 살아 본 이만이 아는 서러움이다. 말할 데도 없다. 물어볼 데도 없다. 누구를 믿으랴. 그리고 친절히 대해주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사고가 나면 정부는 나선다. 그것도 떠밀려서 나선다. 대책을 세우느라 바쁘다. 언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리라. 공무원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해 이해는 하지만 보다 섬세하고 다정하게 법을 준비하도록 도우면 되지 않을까?

 

명절이 더 서러운 군대시절이 생각난다. 모두들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의무감이라도 있지만 자립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친인척이 없다. 그래서 더 서럽다.

 

따스한 가정을 원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다. 주변에 눈을 돌려 찾아 보라.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서로가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리라.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시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한 2단계 대책이다. 1단계 대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2단계는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한다.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학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작년 9월 1단계 대책에서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 ‘자립수당’은 4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해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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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①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② 생활자립지원 강화 ③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④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인프라 확충이다.

 

①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첫째, 자립을 준비하는 15세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단계부터 50+자원봉사단 선배시민멘토, 시설별 선·후배 간 멘토-멘티 결연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취미동아리, 자조모임 구성·운영 시 월 20만 원의 활동비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는 퇴소를 앞둔 예비자립준비청년까지 넓혀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지원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區정신건강복지센터, 동부/서부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② 생활자립지원 강화

둘째,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자립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던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월 40만 원, 퇴소 직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검토한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아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자립정착금 사용법, 금융사기·범죄연루 등 예방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청년영테크 등) 및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③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셋째,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해 좀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뉴딜일자리을 발굴·지원한다.

 

④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넷째, 자립준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운영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 운영이 본격화되면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하고 주·야간 심리고충 상담, 주거·일상생활 지원정책을 안내한다. 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 활용 상담지원 서비스도 병행한다.

 

 

문의 : 아동담당관 02-2133-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