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얼마나 효과적일까?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의 행사만 보도자료로 날렸던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인지 쌓아뒀던 정책을 조금씩 풀고 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부처에서 할 지도 궁금하다. 그나마 여성가족부라고 해 조금의 혜택을 받던 이들이 다시 방황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다.

 

ʹ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ʹ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했고, 교과목 학원비와 문화체험비를 신설했다. 5만 원 올렸으니 많이 올렸다. 10%나 올렸다. 이 금액으로 얼마나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다.

변경 전(‘21년)	변경 후(‘22년)
생활지원 월50만원	월55만원
학업지원 검정고시학원비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
상담지원 월20만원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이내	월30만원 이내 연40만원 이내
활동∙기타지원 월10만원 이내	월30만원 이내
활동지원 문화활동비	문화활동비 및 문화체험비(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비씨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https://shopping.samsungcard.co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GS25편의점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GS25편의점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문의 :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구매권)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올바른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올바르게 펼쳐 미래 세대의 주인인 이들에게 바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성인들의 의무이다. 가뜩이나 인구절벽에 내몰린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있는 청소년들이 적은 혜택을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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