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개시...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빈부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소득보장정책실험이 시작된다. 최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민층과 서민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나 세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부자들이 더 좋게 되는 역차별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 보수들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하후상박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이런 ..
공동체와 사회적관계
2022. 7. 5.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