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인...복지는 사각으로 몰려, 혜택도 지원도 취업도 어려워

헬스조선

 

SBS 보도내용이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장애인은 쉽게 이해하지만 경계선에 선 이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 혜택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2022년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복지는 분명 없으리라. 다만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가능한 법을 만들어 나가며 지원해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법적 정의는 없지만,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경우를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성인이 돼도 '자립'은 어려운데 사회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youtube.com/shorts/hLOsjaTl6rE?si=TVd8e5tn62YPbjG1

 

국민 전체의 13%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도움이 절실할 텐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일자리 지원이나 자립자금 대여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 지적 장애인은 지적 능력 불충분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막상 시행규칙에는 '지능지수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에서 제외된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일 경험 시범사업을 했다. 천천히 가르치고, 현장도 경험시키는 맞춤형 직업교육. 경계선 지능인 100명이 부푼 기대를 안고 참여했단다.

 

그러나 교육 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분류돼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뿐.

 

법이 만들어져야 제도적 지원도, 예산 편성도 가능한데 아직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

국민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들 나리 서둘러 주셔요.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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