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노인일자리 얼마나 늘어나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1.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13~’17, ’18~’22)에 이어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①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3) 31% → (’27)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보건복지서비스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 >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➊ (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3만명(’23)→31만명(’27)

- 취약계층 식사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➋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한다.

14만명(’23)→27만명(’27)

 

-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늘봄학교),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➌ (민간일자리 지원)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도 확대 지원한다.

10만명(’23)→18만명(’27)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