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3 건강보험 제도...장기요양보험 확대지원

 

2023년이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어 2달째로 달리고 있다.

재가복지부문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나 빨라 정신이 없다.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 쉽지 않으며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면 가끔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잘 가고 있는지 걱정도 된다. 그러다 건강보험제도를 돌아보게 됐다. 장기요양보험도 어차피 건강보험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변동된다. 직장가입자는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동된다. 1.49% 인상된다.

재닌적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재난적의료비의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해 한층 강화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 확대로 부담이 줄어든다.

산정특례는 진료비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1월 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당일 투석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투석혈관시술, 수술관련 진료는 산정특례적용을 받는다.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이 개선된다.

양호, 주이, 질환의심, 치료 필요로 바뀐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이 개선된다. 검사비 지원관련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평균 수가가 4.70% 인상된다.

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이 인상된다. 월 한도액도 21만 2,300원으로 증액된다.

중증수급자방문요양의 경우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횟수가 4회에서 6회로 상향조정된다.

가족요양비도 월 15만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된다.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최대 9일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