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단념한다고?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슨 상황!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걸까? 그리고 사회구조 또는 기성세대들을 청년들에게 해 줄 일이 없다는 말인가? 왜 이렇게 많은 청년층이 낮은 일자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걸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그렇다고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지 않은가? 도와줄 방법을 찾아 보기는 하지만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겟는가? 그래서 중단했던 고용과 관련한 글을 다시 올려 본다.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고용창출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70% 가까이 발생한 반면 청년층인 20~30대는 거의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출산율도 모자라 이제는 취업까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 본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직단념청년의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정책 운영이 아닌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집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개선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 그렇지 못한 구직단념청년 규모의 증가
통계청(2022)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7.3%, 실업률은 5.4%로써 고용률은 작년동월대비 2.1%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022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더불어 OECD(2022)에서 만 15세~24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6.4%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0.7%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반적 차원의 청년층 고용지표 개선과는 반대로, 만 15세~34세 미만 구직단념청년의 규모는 2022년 4월 20만 3000명을 기점으로, 5월 20만 5000명, 6월 21만 6000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여, 출퇴근 거리, 근무환경, 희망직종, 희망기업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해 청년들의 구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포기하면 희망이 깨졌다는 말이렷다.
구직단념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은 구직의지는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구직단념청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교육훈련도 받지 않고자 하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의 청년층 양산을 유도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노동 생산성 저하 및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은 COVID-19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1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총 6개 대영역(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형), 12개 중영역으로 구성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기존의 재정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로/취업, 심리상담, 생활관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써 2022년에는 작년 대비 규모가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참여 대상자인 구직단념청년은 개인별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구직단념 요인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외부 노동시장 진출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단념청년의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집단은 총 4개 유형으로 구분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805명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김강호 외(2021)가 개발한 5점 척도 기반의 구직준비도 문항을 활용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한 결과, 구직단념청년은 총 4개의 집단(구직준비도 상, 구직준비도 중상, 구직준비도 중하, 구직준비도 하)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준비도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별 중요도 인식 차이 존재
구직준비도 수준에 따라 도출된 총 4개 집단을 대상으로 대영역 단위의 중요도(AHP)를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유사한 중요도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세부 수치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구직준비도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역량강화 및 사례관리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지만, 구직준비도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탐색, 자신감회복 및 밀착상담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더불어 중영역 단위에서의 중요도 분석 결과, 취업역량강화 대영역 내 구직기초, 구직기술, 사례관리 대영역 내 서비스연계, 진로탐색 대영역 내 진로 계획이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구직준비도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역량강화, 낮을수록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필요
구직준비도 수준이 높은 참여자 집단의 경우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구직준비도 수준이 낮은 참여자 집단의 경우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및 진로탐색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이들이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전 유형에서 사례관리 영역 내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구직단념청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단념청년이 다양한 유형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구직단념청년 발굴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범위에 내가 속해 있다면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의 손내밈이 필요하고 필요한 이는 손을 잡아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아 남의 일처럼 등한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게 되돌아 오는 부메랑이 됨을 지금 잊지 않아야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남이 아닌 내 가족이며 내 친척이다. 공동체가 홀로 서지 못함을 우리가 잊는 순간 우리는 그 올무에 엮임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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